조제복 님의 블로그

경제는 항상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과 수축은 반복되며, 이로 인해 국민소득, 고용, 물가 등의 지표가 요동칩니다. 이러한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 정책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입니다. 그중에서도 조세제도는 대표적인 자동안정장치로 작동하며, 경기 과열이나 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도 경제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이 글에서는 조세제도의 자동안정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자동안정장치란 무엇인가?자동안정장치란, 정부가 별도의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도 경기에 따라 자동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장..

금융억압이란 무엇인가?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란 정부가 금융시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거나 경제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합니다:금리 규제: 예금 금리 상한제 또는 대출 금리 하한제지급준비율 규제: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 비율을 높여 자금 흐름 통제자본 통제: 해외 자본 유출입 규제 또는 외환거래 제한정부채권 강제 매입: 금융기관이 정부 국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직접 대출 규제: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 우선 배분금융억압의 주요 목표는 정부 부채 관리와 경제 안정화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명목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

개요: 리카도 등가정리는 무엇인가?리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Proposition, REP)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지출을 늘리든,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든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효과는 동일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19세기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저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에는 로버트 바로(Robert Barro)가 이를 정식화하면서 본격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았습니다.이 정리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신 적자를 통해 지출을 늘리면, 국민은 미래에 세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여 세금 감면분을 저축하고 소비를 늘리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도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든 부채 정책이든 총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

한계효용체감 법칙이란 무엇인가?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추가로 소비하는 단위마다 얻는 만족도(효용)가 점점 줄어든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번째 햄버거는 큰 만족을 주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만족감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MU$는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n$은 소비한 재화의 수입니다. 즉, 소비 단위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효용은 감소합니다.이 법칙은 단순한 개인의 소비 만족을 넘어서, 자원 배분, 세금 정책, 그리고 소득 불평등 문제를..

“공급이 끊긴 다음, 가격은 언제 움직이는가?”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Global Supply Chain Shock)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콩-중국 통관 지연, 수에즈운하 봉쇄 등은 전 세계 생산과 운송의 흐름을 단절시켰고, 그 여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충격이 즉각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몇 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차(Lag)**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본 글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관점과 경제모형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기업과 정책당국이 어떻게 이 시간차를 예측하고..

“완전고용이란 환상인가? 실업률 3% 시대의 경제학적 물음”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Hypothesis)은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에 수렴하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이 수준 이하로 실업률을 영구적으로 낮출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은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펠프스(Edmund Phelps)가 1960~70년대에 정립한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이 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한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이 자연실업률 추정치보다 낮은 실업률을 지속하면서도 물가 상승이 거의 없는 “고용과 저물가의 공존”..

피셔효과란 무엇인가?피셔효과(Fisher Effect)는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제시한 이론으로, **명목 금리(nominal interest rate)**는 실질 금리(real interest rate)와 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의 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r+πei = r + \pi^e여기서$i$: 명목 금리$r$: 실질 금리$\pi^e$: 기대 인플레이션피셔는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항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 그만큼 명목 금리도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 피셔효과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경우, 시장이 합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메..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과 경제적 의미‘기대 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이란 가계, 기업,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일정 시점에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기대’를 기준으로 현재의 소비, 투자, 임금 협상, 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예컨대 소비자는 향후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비용 상승을 감안해 미리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인플레이션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자기실현적 인플레이션(self-fulfilling inf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의미와 현대적 재해석‘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경제 국면을 의미합니다.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과열에 의해 나타나고, 경기 침체기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기에, 이 두 요소의 병존은 과거에는 모순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현실화되며 경제학계는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2020년대에 들어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급등, 고금리 기조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경제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스태그플..

PPP 이론의 개요와 전통적 적용 범위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 이론은 국가 간 환율 결정과 비교 경제분석의 핵심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동일한 상품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은 금액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통화 간 환율이 각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햄버거 한 개가 5달러이고 한국에서 같은 햄버거가 6,500원이라면, PPP에 따라 환율은 $1 = 1,300원이 되어야 합니다.PPP는 주로 국제 수준에서 환율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거나, 각국의 실질 소득 비교, 인플레이션 영향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적용은 국가 단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