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기술' 통해 알아본 관세협상 전략

미국의 ‘신MAGA 제국주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협상·국내보완·리스크관리 전략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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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택: 방위비 분담금 인상·농산물 추가개방 압력,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한·미 협상 어젠다의 중심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SMA) 증액과 농업시장 추가 개방입니다. 미 측은 동맹 재조정 차원에서 한국의 부담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일부 보도는 ‘수십억 달러’ 수준 요구 가능성 제기), 한국은 안보·산업·농업을 아우르는 **거래(패키지 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상 환경의 팩트 체크

• SMA 분담 추이: 1991년 도입 이후 증액·동결을 반복. 11차 SMA에서 2021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2019년 대비 13.9%↑) 수준.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에 “400%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 무역·농업 변수: KORUS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2026년까지 단계 철폐가 예정됐고, 최근 협상에선 쌀·쇠고기 등 핵심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묶는 한국의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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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시나리오 A | “빅딜” 패키지 타결

구도: SMA 현금분담 ‘상당폭 인상’ + 농산물 일부 추가개방(핵심품목 제외) ↔ 제조업(자동차·철강) 관세 완화·규제 유예, 공급망·안보 협력 확대.

카드 구성

1. 방위비: 현금 증액 + 인프라·훈련·시설 현대화 ‘인카인드’ 항목 확대(캠프 기반시설·합동훈련센터 업그레이드). 인카인드는 ‘주둔여건 개선’에 직접 기여해 미 측이 수용하기 쉬운 보완책.
2. 농업: TRQ(저율관세할당) 소폭 증량, 계절·지역 한정 파일럿 쿼터 도입(사과·체리 등), 대신 쌀·쇠고기 레드라인 고수.
3. 상쇄이득: 자동차·배터리·철강의 대미 수출 안정성과 비관세 장벽(인증·조달 규정) 유연화를 명문화.

국내 보완

• 피해 가능 품목 직불·재해보험 확대, 수입 급증 시 자동 발동 세이프가드(수입증가·가격급락 연동) 설계.
• 산지 물류 디지털화·원산지 표시 강화·농가 전환지원(고부가 가공·6차 산업).

리스크: 분담금 급등에 대한 여론 부담, 농업계 반발.
효과: 대미 제조업 수출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동맹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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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 | “단계적 증액 + 핵심 품목 봉쇄” 전략

구도: SMA는 5년 다년계 약정으로 매년 물가·임금 연동 점진 인상, 농산물은 핵심 품목 완전 봉쇄 + 비핵심 품목만 검역(SPS)·표시 요건 개선 수준의 비관세 협력.

카드 구성

1. 방위비: 현금은 연 6~8% 상한(물가+인건비 연동) + 인카인드 비중 확대. 분담금이 안보태세 실효성으로 연결되도록 성과지표(KPI) 도입(시설 현대화, 병영주거 개선, 연합훈련 가동률 등).
2. 농업: 쌀·쇠고기는 법·제도상 절대 보호선 명시. 대체로 SPS·위생검역 간소화, 라벨링·트레이서빌리티 상호인정 등 비관세 협력으로 대체.
3. 상쇄이득: 반도체·배터리 소재 대미 수출 규제의 사전협의 채널 확보, 전략물자 가이드라인의 예측가능성 강화.

국내 보완

• 농업은 관광·교육·돌봄 연계형 농외소득 지원, 청년·스마트팜 전환 자금.
• 분담금은 투명한 용처 공개(국회 보고)로 ‘가성비’ 논란 차단.

리스크: 미 측의 추가 압박 지속 가능.
효과: 핵심 식량주권 유지, 예산 충격 분산, 사회적 수용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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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C | “부분 결렬 + 시간 벌기”

구도: SMA 총액·농업 핵심 품목에서 교착 → 잠정연장(Continuing Resolution) 형태로 현 수준 유지 및 협상 시간 확보.

카드 구성

1. 방위비: 기존 분담금 임시 적용 + 연합훈련·시설개선 일정 정상화 약속으로 신뢰 유지.
2. 농업: 현행 KORUS 이행 철저 + 시장정보 실시간 공유(가격·수입 동향 대시보드), 예측가능성 제공.

국내 보완

• 장기화 리스크 대비 중국·EU와의 교역 다변화, 주요 품목 조달선 분산.
• 경협·문화·기술 패키지로 미 의회·산업계를 상대로 우호여론 형성(주 단위 투자·일자리 창출 홍보).

리스크: 불확실성 장기화, 보복 관세·비관세 압박 가능.
효과: 레드라인 훼손 없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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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D | “안보 인카인드 확대로 현금 최소화”

구도: 현금 증액은 최소, 대신 기지 현대화·탄약·정비·훈련장 제공 등 현물·서비스(인카인드) 비중 최대화.

카드 구성

• 캠프 험프리스·주요 기지 전력·사이버·의무·물류 시설 업그레이드 공동투자(국내 시공·유지보수로 지역경제 효과).
• 연합훈련 주기·모의훈련 시스템(M&S) 고도화로 전투준비태세 가시적 성과 제공.

리스크: 미 의회·감사기관에서 ‘현금 선호’ 기류.
효과: 안보 실효성을 전면에 내세워 ‘돈만 달라’는 논리를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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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추가개방 협상, 실무 카드와 레드라인

1. 레드라인: 쌀·쇠고기. 식량안보·축산업 생태계·물가 파급고려. 정부는 이미 두 품목을 절대 보호선으로 관리하는 기조를 시사.
2. 조건부 개방(옵션): 사과·체리 등 계절·물량 제한 TRQ, 품질·검역 요건 부합 시 점진 확대(연차·계절·지역 한정).
3. 비관세 합의: SPS·위생검역 절차 투명화, 라벨링 상호인정, 부적합 시 즉시 회수·정보공유 메커니즘.
4.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가격 급락 시 자동발동형(트리거 기준 사전 합의) 보호장치.
5. 농가 보완: 피해 추산 모델 기반 직불·보험, 산지 저온물류 확충, 원산지 단속·표시 강화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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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산업 연계형 패키지 설계 팁

• 동맹 내 ‘대체 불가능성’ 부각: 인도·태평양 전략, 연합훈련 인프라·도크·정비능력 등에서 한국의 핵심 노드성을 수치·사례로 제시.
• 중국 리스크 관리: 사드(THAAD) 보복 사례처럼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비, 관광·유통·콘텐츠 취약부문에 긴급지원 룸 마련.
• 의회·주(州) 단위 공략: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일자리 창출 자료를 지역구 의원에게 제공, ‘국익 일치’ 내러티브 강화.
• 협상 커뮤니케이션: 분담금·개방 이슈는 ‘안보 강화·물가 안정·일자리’ 3각 프레임으로 설명, 용처·효과 데이터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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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Q&A

Q1. 방위비를 올리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사라지나요?
A. 감축·재배치 논의는 행정부·의회의 복합 변수입니다. 현금+인카인드로 동맹 효용을 높이면 감축 유인은 줄지만, 완전 차단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년계 약정+성과지표(KPI)**로 ‘가성비 좋은 동맹’을 제도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Q2. 농업 개방 시 물가 안정 효과가 있나요?
A. 일부 과실·곡물에서 계절적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핵심 식량·축산은 파급이 커서 레드라인이 필요합니다. TRQ·세이프가드·SPS 보완이 함께 가야 합니다.

Q3. ‘빅딜’과 ‘단계 증액’ 중 무엇이 현실적일까요?
A. 국내 수용성과 산업이익을 함께 보려면 **시나리오 B(단계 증액+핵심 봉쇄)**가 기본값이고, 필요 시 **시나리오 A(빅딜)**로 전환하는 투 트랙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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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핵심은 ‘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안보 실효성·산업 이익·농업 보호’를 함께 담는 설계입니다.

• SMA는 현금+인카인드 혼합에 다년계·KPI를 넣고,
• 농업은 쌀·쇠고기 레드라인을 지키되 TRQ·SPS·세이프가드로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그 위에 대미 투자·일자리 데이터를 얹어, 동맹 내 대체 불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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