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과 보조금 제공 방식에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과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이 글에서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부터 그동안의 논란,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시 변화까지 짚어보겠습니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란?왜 만들어졌을까?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은 보조금 경쟁 과열로 인해 무질서한 상황이었습니다.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가입 시기, 통신사, 대리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십만 원씩 벌어지는 불공정 상황이 벌어졌죠.이에 정부는 다음을 목적으로 단통법을 제정했습니다.보조금 상한제 도입→ 통신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 한도를 설정지원금 공시 의무화→ 각 통신사는 ..
